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미디어 업종에 일하다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 처럼 미디어나 출판 분야에서 일하면 정통망법이나 신문법 같은 관련 법령은 꿰뚫고 있어야하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시기 전 여러분께 강조하자면, 저는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만, 법률 서비스나 법률과 관련되어 전공으로 배우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때는 다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각기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부터 각도를 잘 재어,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제일 먼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부터 피하는 방법

1.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지 않기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걸리지 않을 행동을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닏.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만한 말(예를 들어 욕설, 성적 비하 등)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2. 중의적 표현 사용하기
쌍욕을 공공연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창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행동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회적으로 욕설이 연상되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기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게시글 중에서 주어를 뺀 게시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거나, 익명으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 B기업, C기업, ㄱ씨, ㄴ씨 ㄷ씨와 같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언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익명으로 올리더라도 OO지역에 사는 45세 여성 A씨라던가, OO지역의 ㅁㅁ고등학교에 다니는 50세 남성 체육교사 B씨와 같이 몇가지 키워드만으로 상대방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다.
‘이 글은 공익적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공익적 목적입니다’라고 각도를 재서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어디까지 공익적 목적으로 보아야 할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실무에서도 공익적 목적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까다롭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기하라고 하지만, 높으신 분들의 입맛에 따라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네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익적 목적은 행위의 목적이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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